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윤석렬 대통령 폐지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되고 통과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속칭 금투세는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발의되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발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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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무엇인가?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그리고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이익을 모두 합쳐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이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주식, 채권, 펀드로 거래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대강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래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마, 2024년도에 예정된 총선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국내 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한해서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 파생상품 등은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금투세 자체는 거래행위(취득세, 양도세)보다는 거래로 어떠한 소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취지와 의미는 좋은 세금 체계(금융세제 선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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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

위에서, 국내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한해서는 5천만원까지는 세액이 공제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줄이기 위하여 수익이 5천만원 이하 라인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많아지고, 이는 

장기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것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에게만 과세한다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기때문에 금투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주식 시장 등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주식 투자 대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점이 사라지며 국내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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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2년 유예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공식적으로

폐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 이유로 발표한것은,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즉, 국제 스탠다드 기준에 맞지 않는 자본 시장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한국 증시를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포부 아래, 금투세 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는, 금투세 과세 예정자(15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정책으로 파악됩니다.

또, 과세 예정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 또한 노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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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통령 차원에서 금투세를 도입 하지 않고 다시  폐지하기로 선언하였다면, 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의 도입 계기, 뜻,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게된 계기, 금투세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관련 세금, 투자 소식이 있으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